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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소리 단소리

방폐장은 친환경기업인 울진원전의 부속시설

공준식 첨단기공사장


울진원전과 15년 정도 거래해온 지역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방폐장은 한국 에너지공급의 원천인 울진원전의 부속시설로 보인다. 원자력발전을 오래 관찰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볼수록 에너지는, 특히 원자력에너지는, 국력이다.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미국에 무릎을 꿇은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병참의 핵심인 에너지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오늘날 미국이 이라크에서 고전하는 것도 병참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미국의 정치평론가인 린 라로쉐는 지적했다. 물자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는 곧 국력이다. 화려한 도시문명도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차라리 없었던 것보다 더 못한 폐허가 되는 것이다.

한국은 석유자원이 전혀없다.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국제유가의 폭등 앞에, 원자력에너지는 한국경제를 구하는 역할을 한다. 원자력에너지가 국가에 큰 혜택을 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이 국민의 적으로 오해받아 국가적 기피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망국적 현상이다. 지난 날 방폐장을 두고 발생된 '부안사태'는 원자력에너지가 구국적 자원인데 망국적인 혐오대상으로 오해되어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이다.

하지만, 이런 오해는 앞으로 줄어들 것이다. 오늘날 환경운동과 반핵운동이 의심없이 애국운동으로 취급되는 현상은 앞으로 사라질 것이다. 오늘날 방폐장 유치는 예상보다 빨리 지자체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있다. 앞으로 동서해안의 몇몇 지자체들에서 방폐장 유치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이제 방폐장은 지역쇠퇴를 몰고올 혐오시설이 아니라 지역발전의 견인차로 취급된다.

현재 전세계의 40여 국가에서 100여개의 방폐장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세계 31개 원전국가들 중에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나라가 6개국이고, 이 중에 원자력발전 상위 10위 안에 드는 국가들 중에 방폐장이 없는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다. 원전 없이 방폐장만 있는 나라는 호주를 비롯하여 13개 국가나 된다. 한국은 방폐장 부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일본은 농축우라늄 시설을 확충하여 선진 원자력기술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었다.

한수원은 세계최초로 방사성 분자를 완벽하게 포획하는 유리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방폐장을 마련하지 못하여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방폐물 처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지역민들의 이해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한수원의 선진적 유리화기술도 잠자게 되는 국가적인 손실을 겪어야 한다. 방폐장 시설의 조기 설치는 곧 국가경쟁력에 향상에 도움이 된다.

방폐장 유치를 위해서 국가는 여러 모로 노력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원자력산업 종사자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방폐장 건설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원자력산업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필수산업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방폐장 유치를 도와야 한다. 그리고 방폐장 예상부지에 사는 지역주민들이 원전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견학을 늘려야 한다. 일본 로카쇼무라 주민들의 절반 이상이 유럽에 있는 원전수거물시설을 견학했다고 한다.

지역주민들이 원전시설을 이해하고 방폐장을 수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것들도 필요하다. 첫째로 시설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결과를 알리고, 둘째로 관리시설이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관리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에서는 관리시설을 끝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셋째로 이미 원전시설이 있는 지역에 방폐장을 건설하면, 통합적인 관리로 경제성과 안전성에 있어서 효율성이 더 높다. 넷째로 방폐장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현지에서 더 채용하여야 하며, 지역업체를 우대하여 지역발전에 구체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울진에는 이미 원자력발전소가 6기나 운영되고 또 150만kw짜리 원전이 4기나 더 설치되어, 도합 10기의 원전이 에너지를 공급할 것이다. 어차피 들어오는 원전시설이라면, 지역민들의 협조하에 지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더 실리적이란 생각이 든다. 원전시설을 어떻게 종식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실리도 없고 명분도 없다. 원전시설과 방폐장에 대한 지역 지도자들의 태도도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울진원전과 15년간 거래를 해온 지역업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10기가 되는 울진원전에 부속된 시설로서 방폐장을 울진에 설치하는 것이 여러 모로 유리하고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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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현장 접근성을 높이는 길!
▲울진소방서, 구조구급과 김현제 각 지역 소방서는 지속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홍보활동 및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실시하여 최근에는 소방차, 경찰차 등 긴급차량이 출동할 때 도로 위의 차량들이 길을 터주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긴급차량 출동 시 도로위에서의 진로 양보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불법주정차 차량이나, 진입로 공간의 장애물 적재로 여전히 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3월 발생한 부산 동래구 수안동 아파트 화재로 일가족 4명이 숨지고, 연이어 발생한 대전 동구 아파트 화재로 70대여성이 숨지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두 화재의 공통점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진입시간이 지연되었다는 부분과, 소방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화재가 났던 아파트를 KTV 국민방송에서 다시 현장 취재한 결과 아파트입구에는 여전히 주택가 불법주차가 되어 있고, 이것은 다른 주택가도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불법 주차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화재 발생건수는 16년 4907건, 17년 4869건 18년 현재까지 4814건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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