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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자치단체장 무더기 선거법 위반 구속영장 청구...

누대를 걸쳐 이 땅에 살아온 경북인들에게는 남다른 자부심이 있다.


세상이 바로가지 않을 때는 만인소로 직언했고 외침이 있을 때는 지위고하 막론하고 분연히 떨쳐 일어나 의병을 창의했다.


또 수많은 경북인들은 일제에 맞서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싸웠으며 군부독재에 항거하고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이것이 안으로는 인격을 도야하고 밖으로는 이웃과 나라를 위해 과감히 실천하는 올곧은 역동성을 지닌 경북인의 모습이다.


그러나 6.13지방선거 전후 경북 자치단체장들의 선거법 관련 불법사례들을 보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직자로서 자질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 백화점’이라 할 만큼 그 종류 또한 천태만상으로 경북도민에게 큰 모멸감을 주고 있다.


지난 21일 황천모 상주시장 캠프 사무장을 맡았던 A씨가 한 사업가로부터 법정수당 외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데 이어 그동안 소환조사를 받아온 황천모 시장 역시 어제(27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며 고윤환 문경시장도 2016년부터 6.13지방선거 까지 SNS를 통해 선거구민들에게 치적을 홍보하다 경북선관위로부터 문경시 공무원 4명과 함께 고발되어 지난 7월3일 소환조사를 받았다.


또 김수용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후보도 6.13지방선거 당시 마을 이장과 종친 등 주민들에게 26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친동생 A(48)씨가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로 구속되는가 하면 김후보의 아버지 B(75)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음주뺑소니로 1천만원 벌금형을 받은 사건을 공천신청서에 허위기재하고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등 37개 단체가 총회나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없었음에도 자신을 지지선언 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내 허위사실 공표로 지난 11월7일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지난 10월1일에는 지방언론사 K씨와 전직 공무원 5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부정청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되는 등 김군수와 관련한 위법사례는 이루 열거하기 힘들 정도이다.


경북의 자치단체장이 무더기로 압수수색 당하고 검찰에 소환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어느 한 사람 반성하는 이가 없음에 한탄스럽다.


아울러 수사당국에서는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들을 일벌백계 함으로써 정의로운 선거풍토 조성과 경북의 자부심을 회복시켜 주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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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선거 각 정당 공약은 어디에 있는가,
미래통합당의 총선 콘셉트는 한마디로 못 삶겠으니 그냥 옛날로 가자는 식이다. 미래통합당의 미래란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미래통합당이 과거 회귀형 정당으로 방향을 튼 것은 황교안 대표 등장 이후다. 황교안의 당은 안보도, 경제도 모두 수구보수 일색이다. 보수 야당이 합리적 보수로 거듭날 동력을 잃은 것이다. 김종인 영입은 이런 과거 회귀형 콘셉트의 화룡점정과도 같다. 코로나로 선거판이 흔들리자 김종인을 내세워 중도팔이-경제민주화 팔이로, 땜질처방을 한 것이다. 김종인이란 인물 자체가 화석화된 과거일 뿐이다. 또, 김종인의 등장은 역설적으로 시대적 좌표, 시대정신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준다. 보수 야당조차 경제는 웬만큼 중도나 진보로 가야 한다는 걸 마지못해 인정한 꼴이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의 또 다른 요구는 구체제 척결과 정치 쇄신이었다. 이른바 박정희 체제의 청산과 합리적 보수, 합리적 진보로의 재편이라고 할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다당제 합의제 정치, 제왕적 대통령제 혁파 등이 그 목록에 있었다. 하지만, 수구보수의 부활, 진보 내부의 난맥상 등으로 정치 쇄신은 난망하다. 퇴행성 공약 일색인 보수 야당 문제가 심각하다. 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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