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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울진, 영덕, 삼척 3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18호 태풍 ‘미탁’ 으로 큰 피해를 입은 울진군이 지난 1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울진과 영덕군 그리고 삼척시 3개 시군으로 행정안전부의 1차 조사결과 선포 요건이 충족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울진군청 대회의실에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파견 현장 확인을 통해 울진, 영덕, 삼척의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울진군은 이번 태풍으로 사망 4명, 공공시설 669개소, 농경지 3,954개소 피해를 입었으며 주택 884가구가 침수 또는 파손 되었으며 현재까지 잠정 집계된 피해액은 790억 원을 넘어섰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은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비에서 추가 지원 받게 되며 피해를 입은 주민은 생계 구호를 위한 재난 지원금 지급, 공공요금 감면 혜택, 예비군 훈련의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단, 상가 및 상품, 가재도구, 농기계, 자동차 등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 보상도 규정상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전찬걸 군수는 “특별재난지역선포로 피해 복구에 힘을 얻게 되었다”며“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항구적인 복구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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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바르게 서려는 긴장이다.
만에 하나, 이번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가 사법개혁의 선장을 제거하려는 것이었다면, 역설적이게도 가장 최악의 패착이 된 것이다. 우선은 국민들이 검찰의 광기를 목도했다. 그리고 검찰은 스스로 극단의 목표를 정하고 불나방이 되었기에 사법개혁 추진 주체와의 협상력을 상실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해 공수처 설치, 직접 수사 폐지, 혐의사실 공표 금지, 강제 수사 축소라는 엄중한 역사의 칼 앞에 무장해제 된 것이다. 우리는 칼춤을 추며 이른바 본때를 보이는 검찰의 행태가 낯설지 않다. 시류에 편승하거나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의 기로에 설 때마다 보였던 행태 아니던가? 빌미만 잡히면 행정부도 입법부도 무릎 꿇릴 수 있다는 제왕적 사고방식, 그러면서도 일극 중심의 무자비한 정권에는 알아서 기며 공안정국의 중심이 되었던 검찰이 아니던가? 반면, 지극히 합리적이며 민주적이어서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 투철한 정권은 검찰권력에 대한 억지력을 갖지 못했다. 지금도 그렇지 않은가? 착한 정권은 검찰의 행태에 어떠한 제동도 걸지 않고 있다. 할 수 없어서 그러겠는가? 적폐정권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참아 낼 수 있었을 것이다. 검찰이 3권을 장악할 유일한 길은 문재인 정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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