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6 (화)

  • 구름많음동두천 11.1℃
  • 구름조금강릉 12.0℃
  • 구름많음서울 15.3℃
  • 구름조금대전 13.8℃
  • 구름조금대구 15.9℃
  • 구름조금울산 15.3℃
  • 흐림광주 16.0℃
  • 구름조금부산 17.1℃
  • 흐림고창 13.9℃
  • 흐림제주 18.9℃
  • 구름많음강화 12.7℃
  • 구름많음보은 9.8℃
  • 구름조금금산 11.0℃
  • 흐림강진군 15.3℃
  • 구름많음경주시 13.1℃
  • 구름조금거제 15.9℃
기상청 제공

돈을 쓰지 않고 선거는 할 수 없는 것일까?

URL복사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무관 권태리



해마다 선거철이 되면 돈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한 기사가 신문에 종종 보도되는 것을 보게 된다. 진짜 선거는 돈을 쓰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일까? 


  문득 고등학교 시절 학교 임원 선거 때가 생각이 난다. 학교 임원 선거일이 공표·게시되고 전교회장과 전교부회장에 출마할 친구들은 저마다 서로의 얼굴과 기호가 게재된 피켓을 제작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한 친구는 전교 회장에 출마하고자 하였는데, 후보자를 잘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후보자 혼자 준비 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에  친한 무리의 친구들을 간식으로 유혹하여 참모진이라는 이름의 선거인단을 꾸리곤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는 정치인의 기질이 있었는지 연설문 작성도 없이 연설을 곧잘 하곤 했다. 그래서 후보자 연설에 대한 걱정은 없었기에, 참모진들의 전략은 후보자의 홍보를 잘 하는 것 이였다. 


  당시의 홍보라는 것은 간단했다. 상대편 후보자가 벽보를 붙이면 우리도 벽보를 붙이고 상대편 후보자가 명함을 돌리면 우리도 명함을 제작하여 유권자에게 돌렸다. 


  후보자인 친구의 참모인단 수 십 명이 피켓을 들고 각 반을 돌면서 후보자의 이름과 구호를 외치며 선거운동을 하였다. 상대편 후보도 마찬가지였다. 이 과정에서 공약에 대한 목소리는 뒷 전이였고 선거인단의 규모에 따른 치열한 세력다툼이 더 우위를 차지하였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선거운동 기간에 학업에 대한 고민으로 선거인단을 탈퇴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학생회장 후보자인 친구의 간식비 지출은 더 늘어나 있었다. 


  그렇다. 돌이켜보면 청소년들의 선거에도 피켓, 벽보, 명함, 인건비 등의 고정 지출이 발생이 되는 것이였다. 모든 선거에는 비용이 수반된다. 공짜로 이루어 지는 선거는 있을 수 없는 것이였다. 그러나, 합법적인 지출과 불법적인 지출은 엄연히 다르다.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여 유권자를 매수하는 행위의 지출은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는 선거법규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착한 돈으로 깨끗하게 선거비용을 지출함으로써 그 결과에 누구든지 승복할 수 있는 선거가 되길 바라본다. 

배너
배너
배너




포토이슈


타임즈칼럼

더보기
울진소방서, 비상구로 ‘불나면 대피먼저’ 하세요!
▲기고문 – 황귀영 울진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추석명절 연휴기간 동안 많은 회사, 점포들이 문을 닫거나, 가동중지 되는 산업시설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때 일수록 자동적으로 화재를 감지하거나, 경보설비 등 사람을 대신하여 화재 시 자동적으로 소화하거나, 소방관서에 화재신고가 될 수 있는 시설 등의 관리 및 이상 유무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할 때이다. 울진소방서에서도 추석연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감소를 위해 연휴기간 가동 중지 예정인 산업시설(공장, 창고),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요양병원, 영화관)등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전화컨설팅 및 비대면 화재조사를 진행하여 산업시설 및 자율안전관리에 힘쓰고 있다. 최근 화재 시 행동요령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위는 119 신고, 2위는 소화기로 불끄기, 3위가 집 밖으로 대피가 선정됐다. 이는 화재가 발생했을 시 국민들의 인식 속에는 신속한 대피보다 119신고나 초기진화가 먼저라는 생각 때문에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이라도 ‘불나면 대피 먼저’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화재상황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은 비상구에 달려있다. 화재 발생 현장에서 예측할 수 없는 위험요인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면,

미디어

더보기
415선거 각 정당 공약은 어디에 있는가,
미래통합당의 총선 콘셉트는 한마디로 못 삶겠으니 그냥 옛날로 가자는 식이다. 미래통합당의 미래란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미래통합당이 과거 회귀형 정당으로 방향을 튼 것은 황교안 대표 등장 이후다. 황교안의 당은 안보도, 경제도 모두 수구보수 일색이다. 보수 야당이 합리적 보수로 거듭날 동력을 잃은 것이다. 김종인 영입은 이런 과거 회귀형 콘셉트의 화룡점정과도 같다. 코로나로 선거판이 흔들리자 김종인을 내세워 중도팔이-경제민주화 팔이로, 땜질처방을 한 것이다. 김종인이란 인물 자체가 화석화된 과거일 뿐이다. 또, 김종인의 등장은 역설적으로 시대적 좌표, 시대정신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준다. 보수 야당조차 경제는 웬만큼 중도나 진보로 가야 한다는 걸 마지못해 인정한 꼴이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의 또 다른 요구는 구체제 척결과 정치 쇄신이었다. 이른바 박정희 체제의 청산과 합리적 보수, 합리적 진보로의 재편이라고 할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다당제 합의제 정치, 제왕적 대통령제 혁파 등이 그 목록에 있었다. 하지만, 수구보수의 부활, 진보 내부의 난맥상 등으로 정치 쇄신은 난망하다. 퇴행성 공약 일색인 보수 야당 문제가 심각하다. 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 등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