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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산업현장 친화형으로 방사선 안전규제 개선

- 각종 인력‧기술기준과 행정절차 합리화, 국제기준과 일관성 개선으로 현장애로 해소 -
-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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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30일 개최된 제12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방사선을 이용하는 산업현장의 안전규제 수용성을 높여 자발적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각종 기준과 절차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확정하였다. 

  ㅇ 원안위는 지난 4월부터 약 6개월간 다양한 방사선 분야 산업체들과 수차례의 간담회, 현장방문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왔으며, 필요성이 인정되는 분야를 적극 발굴해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최종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자격증‧학력 등에 의한 인력선임 제한을 완화해 현장에서 획득한 숙련도와 전문성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ㅇ 현재 4년제 대학 졸업자로 선임을 제한했던 판독취급관리자* 기준에 일정 실무 경력을 쌓은 전문대학 졸업자를 추가하고, 면허소지자로 제한하던 비파괴 분야 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도 현장경력자가 교육을 이수한 후 수행할 수 있도록 완화해 구인이 어려운 업체들이 법령을 준수하며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 판독시스템 운영 관리 인력
   ** 방사선안전관리자 부재 시 일정기간에 한해 안전관리 업무를 대리해 수행

 사용제한, 신고, 검사 등 사업자 편의와 직결된 각종 행정절차들도 개선하기로 하였다.  

  ㅇ 과거 당시 기술수준을 고려해 비파괴분야에서 야외 사용을 원천 금지해왔던 X-레이(방사선발생장치)는 미래 기술개발과 현장 혁신의지를 막지 않도록 야외 사용을 허용하되 심사를 통해 안전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ㅇ 또, 비파괴분야 작업개시 30일전 신고의무는 15일전으로 줄여 사업자들의 작업운용 편의를 높이고, 불분명한 정의로 현장의 혼란을 유발했던 판독시스템 성능검사기간도 사업자들이 3개월 내에 선량계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하게 하였다. 

 국가간 이동이 빈번한 방사성물질 운반규정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해 사업자들의 겪은 그간의 불편함을 해소하기로 하였다.  

  ㅇ 국제기준과 달리 우리나라에만 적용하던 L형 운반물* 운반시의 선언서 작성의무와 복잡한 운반서류 작성항목도 면제 또는 간소화하고, 운반물 분류에 필요한 여러 기초자료도 최신 국제기준에 맞추어 보완하였다.

    * 방사능량이 A형 운반물(운반물 파손사고 시 피폭선량이 50mSv 이하) 대비 0.001∼0.0001배 수준인 운반물 등

 엄재식 위원장은 “현장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자발적 안전관리 의지를 저해하는 부분은 아무리 작은 사안이라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방사선 현장의 안전규제 수용성을 높인다면 궁극적으로 산업 전반에 안전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입법예고 등 ’21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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