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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라곤의 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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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칼럼 후기담을 지상토론회에 담다(2)

「창간6주년기념특집」 정라곤 칼럼 연재를 마치고

■ 동해안의 낙후지역 발전방안엔 미래 비전 지녀야◆이우근 : 행정구역에 대한 설명과 지역이 어떻게 통합되는지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니 쉽게 이해가 되는군요. 부군수님께서는 중앙부부처에 근무하실 때에 지역개발분야에 대해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였고, 전국의 오지개발, 도서개발, 문화관광기반사업, 온천업무 등을 직접 담당하셨는데, 울진지역의 낙후성을 탈피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지요. 전문가의 입장에서 한 말씀 해주시죠.◇정라곤 : 울진지역과 영덕지역은 사회간접시설(SOC)이 열악하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지요. 그래서 전국 최고교통오지로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바, 이는 정부도 문제지만 주민들의 관심도 문제지요. 지난번 울진엑스포 개막식에 총리가 와서 7번국도 4차선을 올해말까지 완료한다고 하여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다고 한 보도를 보았습니다.저는 이러한 울진 주민들의 행동에 이해가 안 되지요. 7번 국도가 포항에서 울진까지 4차선확장 포장하는데 지난 88년부터 했으니까 21년째 하고 있어요. 전국에서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정부당국이 주민들을 속이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지요. 나 같으면 박수를 칠 것이 아니라 지역차별이라고

잘 있거라. 닭이 새벽을 알리는 촌가(村家)들아

(312회. 최종회)

‘느티나무의 꿈’이란 시로 울진타임즈 「정라곤의 느티나무」첫 회를 열었으니 시인된 입장에서 그 마지막도 시로 장식하려 한다. 나는 36년 동안 공직의 길을 걸었으니 마땅히 공직자라는 꼬리표가 달리겠지만 내심적으로는 오랫동안 ‘시인’의 이름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았다. 그것은 시인의 이름이 명예롭고 가치가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직 과정에서 어려움을 이기는데 마치 바닷길 등대처럼 길잡이역할을 해주었음에 있다. 지금도 시인모임이 있을 때는 내 젊은 날의 열정과 한없이 순수했던 그 때가 떠올라 한참동안 가슴을 울렁거리게 만든다. 마지막 회 글을 쓰고 있는 시간에도 한국시인협회에서 연락이 왔다. 대한민국 중견시인 100여명이 함께한 ‘국보사랑시’에 참석해주어 고맙다는 인사이고, 10월에 한국마사회와 다른 장소에서 전시한다며 다시 소식을 주겠다는 전갈이다. 필자는 죽변 봉평비(국보 242호)에 관한 ‘울진 봉평비의 꿈’을 썼는바, 지금 생각해도 잘했다 긍지를 가진다. 정말 열정을 보탠 연재를 마치려하니 섭섭함이 마음에 더한다. 그래도 은혜를 알아야하기에 이 말은 꼭 남겨야겠다. 울진타임즈에 들러 글을 보다가 너무나 반가운 이름의 댓글을 보았다. 필자가 그분한테 존경하

지방자치 성공인가, 실패인가?

(311회)

‘지금까지 정 부군수님께서 울진타임즈를 통해 공직자가 왜곡하거나 주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지방자치 제도의 정의를 알기 쉽게 정리해준 글로 평가됩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지역발전이 앞당길 수 있는 이러한 논리가 오늘날 한국의 지자체에서 정립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 코너 296회 칼럼에서 ‘울진군민’ 네티즌이 ‘지자체를 악용하는 단체장의 전횡’이란 제목으로 단 댓글이다. 한국의 지방자치가 실제 이루어지는 지자체 현장에서 ‘지방자치’의 큰 틀이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종된 것인지 그 이유를 묻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라 생각된다. 이론적으로 완벽해도 풀뿌리 지방자치 현장에 맞지 않으면 튼튼한 뿌리를 못 내릴 터이고, 자치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더라도 자치제도나 중앙 지원 부문에서 펑크가 난다면 무늬만 지방자치가 될 뿐 지역이나 지방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필자는 자치 학자는 아니지만 지방자치제도를 관장하는 중앙부처에 근무하면서 오랫동안 제도를 연구하는 등 그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또 부군수 직책을 맡아 자치현장을 실제 경험해보았으므로 나름대로 지방자치에 관하여 대충은 알고 있다고 자부해본다. 필자가

Y형! 보십시오

(310회)

Y형! 언제나 바닷가에 서면 일상적으로 겪는 도시의 복잡함 속에서 빠져나온 안도감에 마음이 편안합니다. 파도의 일렁임을 보거나 바닷가를 걸어볼 양이면 자연이 주는 신선함에 정신마저 맑아져 옵니다. 어제까지 겪었던 땀내 나는 생활의 혼돈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서 말입니다.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세상일을 생각하노라면 세상사는 참으로 재밌게 느껴집니다. 매사에 열심히 하면 잘 될 거라고 성실의 덕목을 희망으로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늘 힘들고 고단하게 생활해가는 것 같아 마음이 깨름직합니다.그래서 의아해 하는 물음인즉, 열심히 한다고 다 잘 된다면 어떤 이든 그리 못하겠습니까마는 세상 일이란 기묘한 것이어서 자신의 열성 이외에도 때로는 운이나 또는 알 수 없는 기운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아픈 과거를 갖고 열심히 생활해서 성공한 인사들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싫증나지 않고 심금을 울립니다. 그 사연에는 여름날 햇빛에 반사되는 사금파리의 상흔들이 가득 담겨 있으니까요. 하나같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최선을 다한 이야기들은 감동을 자아내게 합니다. Y형! 바닷가에 있으려니 문득 올해 첫날의 기억이 새롭습니다. 여기서

온천법이 난개발의 주범일까?(2)

(309회)

우리나라 온천제도 마련과 그 운영에 일조를 한 사람으로서 이 지면에서 온천제도에 관한 이야기와 꼭 하고 싶은 말을 남기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없을 것 같아 다시 한 회를 추가하는바, 과거 필자가 담당한 업무에 관한 애정이라 여기시고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한다.전 회에서 온천법의 일부 조항이 개악되고 법 조항 상호간에 충돌되는 규정이 있다고 올렸다. 부연 설명을 하지 않으면 대다수 독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어 상술하여 업무연찬에 최선을 다해야 할 담당공무원이나 온천과 관련된 사람들의 도움을 주려하니 참고하기 바란다.우리나라 온천법은 일본온천법을 모태로 하여 한국 실정을 감안하여 1981년도에 만들어졌다. 온천법에서 근간은 온천을 보호하고 개발하기 위한 ‘온천지구’의 지정이다. 온천지구는 온천원이 부존되어 잇는 지역에 대해 1차적으로는 보호하고, 그 지구안에서 온천수량을 감안하여 온천개발적지를 찾아 개발하도록 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였다.온천지구내 모든 지역이 온천으로 개발되는 땅이 아니다. 그런데 부동산 브로커들의 농간에 의해 문제가 생겼다. 경기도 포천에 있는 일동온천지구가 지정되니 전체 지구가 개발되는 줄 알고 개발이 전혀 되지 않는 산

온천법이 난개발의 주범일까?

(308회)

2001년도에 필자가 행정자치부에서 온천담당서기관으로 근무할 당시에 중앙의 모 일간지에서 라는 제하로 전국의 온천실태에 관한 특집시리즈를 실으면서 일부 왜곡된 보도로 인해 중앙기관의 온천개발 이용과 관리업무를 총괄책임자로서 필자가 애를 먹은 적이 있다. 다시 2005년 6월경에는 이란 특집으로 총 5편의 글을 시리즈로 다루었다. 거기서 ‘대한민국은 온천공화국’이라 게재하면서 파다만 온천이 전국에 널려있는 가운데 속리산 부근에 개발이 중단된 온천부지 6만여 평이 되어 흉물로 남아 있다고 예를 들면서 ‘온천법이 난개발 주범’이라고 몰아부쳤다. 필자는 내무부시절 직원 때부터, 행정자치부 시절에는 사무관과 서기관으로서 온천업무를 담당했다. 그리고 온천업무와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면서 1999년이후 내리 3년간 온천법령을 12번이나 개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다. 그래서 아직도 온천제도에 관한 애정이 많아 밤중에 촛불을 켜야 하는 심정으로 이야기해본다. 온천은 그 성격과 개발 관리적상 복잡한 업무로 현재 온천업무를 행정안전부에서 맡고 있다. 지하수의 일종이니 국토해양부 소관이 될 수 있고, 환경과 연관되므로 환경부 소관, 목욕장 업무이니 보건식품가족부 소관, 관광과도 연계

그대 몸이 소중하면 부모은덕 생각하고

(306회)

고향 친구 모친이 대장암 수술을 하여 병원에 위문갔다. 팔순이 조금 넘은 연세지만 건강해보였다. 성격도 호방하고 오랫동안 참는 미덕으로 살아온지라 어지간한 힘듦은 표시하지 않는 어른이었다. 다행히 경과가 좋아 일찍이 퇴원해 서울 집에서 간호를 하고 하루 한 번씩 통원 진료를 받는데 필자가 궁금하여 전화를 해보니 수출업에 종사하는 친구가 캐나다에 급히 출장갈 일이 생겼음에도 모친의 퇴원 등이 겹쳐 출장을 보름 뒤로 미루었다고 전했다. 요즘처럼 효도가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는 실정에서 친구의 효심은 본 받을만할 일이다. 필자는 양친이 생존하지 않으므로 이제는 부모님을 봉양할 기회조차 없지만 주변에서 이런 효성이 지극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부럽고 어른 잘 모시면 복 받을 것이라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 대구에 사는 필자의 장인어른도 팔순이 넘도록 병원신세 한 번 지지 않았는데 지난여름 위암 초기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다. 수술받은 며칠 후부터 간단한 도보운동도 하고, 결과가 좋아 일주일 정도 지나고 퇴원하였지만 퇴원 후 얼마간은 입맛이 돌아오지 않아 고생이 심했다. 사람들은 저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기를 원한다.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지만 건강은 그렇지

'리버뷰 8번가’ 전시행정의 대표작

(305회)

‘서울의 젓줄인 한강의 혜택을 시민 품에 되돌려주자’는 기치를 달고 공공성 회복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강르네상스 개발계획’이 한창 진행 중이다. 덕분에 한강 주변의 시설물들이 깨끗하게 정비되어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다. 시에서는 남산 자락을 차지하고 있던 과거 안기부 시설 등 옛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소나무 숲으로 복원하는 '서울의 허파' 남산르네상스 계획을 발표하였고, 한 수 더 나아가서 한강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재개발하겠다는 부동산대책까지 포함하였으니 기대 반 우려 반으로 바뀌는 양상을 나타내기도 한다.그러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데 열중하고 있다. 서울시가 그동안 전개해온 한강르네상스계획이 완성된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들어갔다. 시내 지하철 홍보판에는 실적을 알리는 광고물들이 작품으로 미화되어 있으니 ‘광진교의 연인들’이란 홍보물도 그 중에 한 가지다.“그 남자.주말테이트만으로는 아쉬워 퇴근후 함께 운동을 하기로 했어요. 그녀는 광장동, 저는 천호동에 사니까 자전거를 타고 ‘광진교’ 중간에서 만나면 좀 더 오래 같이 있을 수 있죠. 오늘은 새로 생겼다는 다리 아래 전망대안 유리바닥 위에서 강물을 내려다보며 깜짝 놀랄 그녀를

교통오지의 고속도로, 언감생심인가?

(특별기고 304회)

정부가 수립, 집행하는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광범위한 국민들의 사회활동 전 분야에서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잘되거나 잘못된 정책’은 국민들을 편안하고 잘 살게 하는 길로 이끌어가거나, 아니면 혼란을 주고 원성을 자아내게 하는 계기를 준다. 정책은 국가가 가지는 문제해결 및 변화 유도를 위한 활동을 말한다. 더 쉽게 풀이하면 ‘정부기관에 의하여 결정된 미래의 행동지침’이다. 정책 유형이 많지만 ‘바꿀 수 있는 정책’과 ‘바꿀 수 없는 정책’에 대해 언급해본다. 지금은 나라경제가 어려운 사정이니 정부에서는 경제를 빨리 회복시키기 위한 경제정책에 온 힘을 쏟아 붓고 있다. 정책 중에서 가장 쉬운 것이 경제정책이라 한다. 왜냐하면 정답이 없기 때문이다. 바람 부는 날 연을 날리듯이 흐름에 따라 대응만 잘 하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자율 변동에 관한 정책은 나타나는 현상과 지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걸쳐 적정하게 대응할 수가 있다. 그러나 국토계획이나 사회간접자본(SOC)건설계획 등은 10년 또는 20년 동안 운용되는 관계로 일정 시점에서 중지하거나 계획된 자체를 백지화시킬 수 없는 성격이다. 어느 정권하에서도 연속성 있게 추진되어져야 하는 강제성을

무언가에 이바지한다는 즐거움

(303회)

지난 주말에는 가을이 오는 산천을 구비 돌아 울진에 다녀왔다. 여름 끝 무렵 죽변의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지인들과 어울려 즐거운 한때를 보내기 위해서였다. 푸른바다를 보며 스트레스도 확 풀었고, 그 자리에서 칼럼 300회 기념패도 받았으니 필자에겐 더없는 영광이었다. 울진타임즈 「정라곤의 느티나무」코너가 독자 여러분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많은 분들이 격려해주는 가운데 애독자분이 댓글을 달고 응원해주어 감격스러움이 더했다. 그 댓글에 과분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힘이 들더라도 더욱 알찬 글을 써야지 다짐 두며 마음에 새겨본다. ‘정라곤 부군수님! 울진타임즈 느티나무칼럼 연재300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칼럼 연재가 엊그제께 같은데 정열의 필력으로 벌써 300회 돌파라니 대단합니다. 항상 여러 계층의 애독자들에게 유익하면서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필자 주 : 1번째 축하 네티즌) ‘진정 축하합니다. 늘 노력하고 연구하는 시인님의 모습이 눈에 떠오릅니다. 낙후된 우리 지방을 위해서 힘써주십시오. 시인님의 글이 있기에 미래는 더 좋아질 겁니다.’ (필자 주 : 11번째 축하 네티즌) ‘정라곤 시인님의 글은 초인적인 능력이 함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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